제목 : 인터넷상 본인확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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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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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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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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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6 오후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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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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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의 주민번호 이용 등 엄격 규제키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상 본인확인이나 성인 인증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지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중에는 1천2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사모투자펀드가 출범하며 오는 10월부터는 코스닥 '스타지수' 선물이 거래를 시작한다.
아울러 이달중부터 4천800개 벤처기업의 영업.재무 등 경영정보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방안 추진일정' 등을 확정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번호 오남용에 따른 개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상 본인 확인이나 성인 인증에 주민번호 대신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중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공인 인증서 등 주민번호와 유사한 식별수단을 별도로 만들거나 주민번호를 암호로 변형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주민번호가 사기업들의 식별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사기업 등이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없이 주민번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작년에 발표했던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상반기중에 1조원의 재원을 조성, 중소기업전문 사모투자펀드(PEF)와 창투조합투자를 설립하고 네트워크론 제도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달에 1천2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출범시키고 코스닥시장의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스타지수' 선물의 거래를 오는 10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달중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기술신보는 "일단, 현재 거래하고 있는 4천800개 벤처기업들의 영업.재무상태 정보를 공시한 뒤 대상기업을 전체 벤처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이 종합정보시스템은 불량 벤처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을 받은 쌀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 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 국회의원, 농민단체 등에 상세하게 협상과정과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검증 결과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면 합의설과 중국산 사과. 배의 수입 허용설 등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들 과일의 수입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토지이용규제 정비 차원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재조정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는 한편, 환경보전해역.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국지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등을 통해 실거래가 과세기반을 조속히 정착시키기로 했다.
▶출처 : 중앙일보